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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활동 횟수완화, 소정급여일수와 워크넷 입사지원한도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횟수완화, 소정급여일수와 워크넷 입사지원한도 고용보험법은 개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19년 10월 1일 변경된 부분의 핵심은 실업급여가 늘어난데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 퇴직자의 경우 변경된 구직급여일수가 적용이 됩니다. [변경 구직급여 지급액] [변경 소정급여일수] ▶(관련글)2019. 10. 1.일 이후년 이후 실업급여 변경기준은(보러가기) 그 전인 19년 2월 1일에 1차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봅니다. ㉠재취업활동 횟수 재한 실업급여란 단순히 실업했다고 주는 것이 아닌 실업급여지급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매월별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증빙을 ..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미발급시 실업급여?, 해결방법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미발급시 실업급여?, 해결방법은? 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 미발급? 실업급여 수급신청 전에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이 신청자가 직장을 그만두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서류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과 이직확인서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발급을 해주어야 하며, 직원이 퇴사를 한 경우에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서 고용센터에 발송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 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미루거나 회피시에는 고용보험법 제 15조에 의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란 타 사업장의로 이직이 아닌 직을 떠났다는 의미로 퇴사의 으미입니다.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의미하며, 근..
직장생활 중 성문제 발생과 진급, 성(폭력,희롱 등 문제 및 출퇴근거리 퇴사와 실업급여 직장생활 중 성문제 발생과 진급, 성(폭력,희롱 등 문제 및 출퇴근거리 퇴사와 실업급여 직장생활에서 봉급인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진급하는 것과 급여가 오르는 것입니다. 진급을 하게되면 급여는 자동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급여가 오릅니다. 기사자격증의 경우 5만원, 기술사자격증의 경우 10만원입니다. 기사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은 많지만 기술사자격증은 회사에서 2명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취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장생활과 진급 직장생활에서 진급을 하려면 인간관계가 좋아야 함은 물론 업무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업무능력을 2가지로 구분이 되며 실제로 일하는 능력 + 관련 자격(석박사, 기사, 기술사, 관려낮격증 등)보유입니다. 물론 회사에 따..
고용보험 상실코드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오입력 확인청구, 불복절차(심사청구) 고용보험 상실코드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오입력 확인청구, 불복절차(심사청구) 직장생활을 중도에 그만 둔 경우 회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이직(그만둠을 의미함)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경우라도 각각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피보험자격상실신고란의 '상실사유'입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 사업주과 관계가 좋지 않게 그만둔 경우에는 이 코드를 의도적으로 잘못입력하여 고용보험을 수급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오입력확인청구,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에 따른 심사(재)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4대사회보험료를 납부..
표준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만료와 재계약(근로조건저하), 정년퇴직과 실업급여 수급 표준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만료와 재계약(근로조건저하), 정년퇴직과 실업급여 수급 매년마다 퇴직하는 상사, 선배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께서 장기근속에 대해서 보장을 해 줍니다. 특별히 본인이 60세 이전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까지 일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회사에서 65세까지는 계약직을 고용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직일 때와는 급여차이가 발생합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 고용보험을 수급하기 위해서 한가지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짜고 자발적퇴사인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케 하기 위해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 반환..
정년퇴직의 3요소,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로 인한 실직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정년퇴직의 3요소,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로 인한 실직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정년퇴직 할수 있을까? 최초 기업에 입사를 해서 30여년간 한 곳에서 근무하고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30년이면 한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정년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가 없어야 하고,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큰 과오(횡령, 근태불량 등)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만큼의 스트레스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장의 선택은 결혼과 아울러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경영상 이유와 해고 고용노동지정을 방문해보면 가끔씩 해고를 당한 분들이 '부당해고'라 하여 시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
실업(구직)급여 신청시기, 퇴직 후 신청시기에 따른 남은 소정급여일수? 실업(구직)급여 신청시기, 퇴직 후 신청시기에 따른 남은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급요건에 적합했다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기한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퇴직한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퇴직 후 1년이내에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19년 10월 1일 이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월로 환산시에 4개월~9개월까지 입니다. 만약 퇴직 후에 바로 신청한 경우라면 해당 소정급여일수만큼 전체 수급가능합니다. 만약 소정급여일수가 270일(9개월)인..
과도한 연장근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연장근로 미위반사유 과도한 연장근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연장근로 미위반사유 구직급여 수급과 피보험단위기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중요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용어의 정의 중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입니다. 1달 기준 급여를 산정할 때 일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일한 날이 바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일을 하지 않았으나 1주 5일 일함으로 1일의 유급휴일도 포함이 됩니다. 이 외에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된 날은 유급휴가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을 했고 이에따라 70%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기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저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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