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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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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료율, 월급여에서 얼마나 공제할까? 2020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료율, 월급여에서 얼마나 공제할까? 요즘 하나둘씩 퇴직하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창업한지가 약 30년째 되어갑니다. 맨 처음에 창업시에는 신규근로자보다는 경력직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경력직으로 채용되신 분들의 경우 수년전부터 퇴직을 했습니다. 고졸 또는 대학졸업 후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되신 분들은 한분두분 공로연수와 퇴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퇴사하는 경우로 퇴직도 내가 하고싶어서보다는 회사의 방침상 어쩔 수 없이 나이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퇴직 후 고용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약 7~8개월간의 실업급여를 수..
2020년 산재보험료 일반, 개별실적요율, 할인, 할증(업종별 요율 및 4대 사회보험료율), 중소규모사업주 2020년 산재보험료 일반, 개별실적요율, 할인, 할증(업종별 요율 및 4대 사회보험료율), 중소규모사업주 ● 산재발생시 지급하는 급여종류는?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발생시 다친 근로자를 치료해주기 위해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다쳐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치료를 받으면 요양급여를, 치료 후에 장해발생하면 장해급여를,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휴업급여를,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 산재보험미가입시 사고가 발생하면?....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지급가능' ● 누구나 산재보험가입해야 하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용을 보험료로 해주기 때문에 사업주을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모둔 사업주가 가입하..
산재보험 Q6>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처리 되나? 산재보험 Q6>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처리 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1년 매출액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사업은 매출액 1,200만원이상부터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건 안하고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을 개업하고 사업주가 주방장을 하고 근로자 1인을 채용하여 서빙 및 배달을 하도록 했는데 1년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할 이유가 없기때문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안한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 대상일까요? 산재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같이 제출하는 서류로는1. 보험관계성립신고서2..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이전 사고, 제출이후 사고 발생시 산재보험보상기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이전 사고, 제출이후 사고 발생시 산재보험보상기준은? 제 지인이 건설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제조공장 지붕(약 5m 높이)에서 페인트공사를 하다가 추락해서 척추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한 상태에서 공사금액은 3,000만원 이상, 계약기간 약 30일 중 그 공사를 계약한 사업주와 둘이서 10일 정도 일하다가 산재를 당했습니다. 사업주가 그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 한상태여서 보험처리가 안되는 줄 알았는데 사업주가 나중에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다행이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산재보험에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되었을까요? ● 산재보험은 보험가입안했어도 보험처리가 가능함? 제 지인의 경우는 아래의 제척기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척기간(14일)이후 당연가입 적용시점, 산재성립 미신고 및 신고시의 예 제척기간(14일)이후 당연가입 적용시점, 산재성립 미신고 및 신고시의 예 당연가입사업장과 임의가입사업의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산재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사업자등록, 보험관계성립신고 등)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될까요? 만약 된다면 어느 시점부터 산재처리가 될까요?, 산재처리를 하려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절차가 있을까요? 앞전 글에서 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제척기간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제척기간 14일이 지난 후에도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 이후(제척기간 14일 이후) 사고발생시 산재처..
건설업 등 당연적용사업장 산재보험 미가입 중 재해발생시 보험처리가 되는 사유는? 건설업 등 당연적용사업장 산재보험 미가입 중 재해발생시 보험처리가 되는 사유는? ● 산재보험가입대상은? 근로자수 1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임의가입사업장 : 바로가기) 기존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서 가입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현재는 건설업의 경우 모든 사업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공사금액, 종류 무관). 임업, 어업, 농업, 수렵업의 경우 5인미만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임의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은 가입가능합니다. ● 산재보험가입대상 확대 ● 산재사고 발생시 언제부터 산재처리/보험적용이 가능할까요? 1. '보험료를 납부'한 날짜부터 적용?2. '보험관계성립..
산재, 공상처리 구분, 문제점, 건강보험공단 실사, 환수, 노동지청 과태료 , 공상 후 산재처리 산재, 공상처리 구분, 문제점, 건강보험공단 실사, 환수, 노동지청 과태료 , 공상 후 산재처리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 산재를 당하면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공상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이 기준에 따라 산재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공상처리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공상처리 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 합니다. ▶(관련글)일용직근로자의 산재처리의 모든 것(보러가기) ● 공상처리란? 먼저 '공상'이란? 공적(회사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상처리'란 공상을 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민사..
일용직근로자의 사고발생에 따른 산재처리 및 산재보험(휴업급여 등), 1인미만, 건설업 확대 일용직근로자의 사고발생에 따른 산재처리 및 산재보험(휴업급여 등), 1인미만, 건설업 확대 ● 일용직근로자의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산재보험에서 근로자의 범위는 특정근로자를 지칭하지 않은 포괄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파견직 등'을 총 망라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인 경우 일용직근로자는 당연히 산재처리가 됩니다. ● 일용직근로자의 휴업급여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가 1일단위로 이루어지며 1개월 내내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무일수가 일정치 않습니다. 1일 일당(임금)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휴업급여 산정시에는 일당을 보정하기 위해 통상근로계수 곱하여 산정합니다. TIP>일용직근로자 휴업급여 계산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