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와 상실(이직)사유 코드분류,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와 상실(이직)사유 코드분류,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력직으로 들어온 분들은 이직을 한 경우입니다. 많게는 3~4번정도까지 이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직을 할 경우에 전 직장의 경력을 전부 인정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대기업에서 이직시에 경력인정을 전부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도에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면 급여, 진급 등에서 불리하기는 하지만 이직한 사유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꼭 불리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직의 사유는? 가장 많은 사유는 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특히, 업무가 ..
구직급여 수급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능?, 실업크레딧 지원금액은? 구직급여 수급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능?, 실업크레딧 지원금액은? 실업크구직급여 수령시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시는? 구직급여가 구직활동에 대한 댓가도 되지만 안정적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도 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중에도 시간이 남기때문에 아르바이트등이나 일용근로를 할 수도 있는 데 이 경우는 구직급여를 신청시에 몇일날 어떤 업무의 일용이나 아르바이트를 했는지를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면 근로했던 날에 해당하는 만큼(일당)의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지급을 합니다. 일용근로를 했을때 금액의 크기를 가지고 감액하지 않고 일용근로를 한 사실을 가지고 감액을 하기 때문에 시급, 일급을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노령연금을 향후 수령시에..
실업급여수급 중 1일 일당임금(일용, 알바)에 따라 근로내역신고 기준(연속,간헐,단속) 실업급여수급 중 1일 일당임금(일용, 알바)에 따라 근로내역신고 기준(연속,간헐,단속)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실상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해당 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실업급여 수급중 사실상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보러가기) 이번글은 사실상 취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일단위로 환산시에 1일 임금액이 일정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즉, 취업에는 해당치 않더라도 일정기준치 이상의 금액을 받은 경우 해당 일자에는 실업급여액을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금만 해당이 될까? 실업인정시 첫 단추로 실업급여 수급중에 [근로내역]을 신고하는 란(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시)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임금뿐만이 아니라 근로와 관련이 있는..
실업급여 수급 중 사실상 취업(일용,초단시간)에 해당, 부정수급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사실상 취업(일용,초단시간)에 해당, 부정수급인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사실상 취업)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 뿐만 아니라 받았던 실업급여액의 2배를 추가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고발이 되어서 형사처벌(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수사관이 있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 전담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만약 수천만원 부정수급을 하고 3배이상의 징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즉, 1천만원 부정수급시 1천만원 반환, 2천만원 추가징수, 1천만원 벌금을 부과를 받아 총 4천만원을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근로 현금수급시 소득 미신고?, 사업주 필요경비 인정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근로 현금수급시 소득 미신고?, 사업주 필요경비 인정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매 회차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빙을 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아래의 절차에서 신청인 정보를 확인 하고 두번째 단계에서 '실업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실업사실 확인이란 '내가 근로를 했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소득확동한 사실을 숨길 경우에는 '실업급여액을 전액 환수'당할 뿐만 아리라 2배로 추가징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일력시장과 일용직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새벽이면 건설현장의..
(1일 2시간)초단시간, 1일 3시간, 주 5일 근로시 주휴수당, 실업(구직)급여 수급? (1일 2시간)초단시간, 1일 3시간, 주 5일 근로시 주휴수당, 실업(구직)급여 수급? 요즘 아르바이트의 경우 1일 1시간 또는 2시간 짜리도 있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로 만약 수업 종료 후 오후 8시~10시까지 일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8시~9시까지 1시간만 일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또는 1개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는 평균시간을 의미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일 2시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시에 유급휴일(1일 쉬더라도 인건비 지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즉,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미만인 근로자입니..
초단시간 근로자로 1주 (1일,2일) 근로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금액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1주 (1일,2일) 근로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금액은?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수당과 실업급여(3개월 미만 근로시) 비대상이 됩니다. ▶(관련근)초단시간,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과 실업급여는?(보러가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초단시간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아래항목의 ㉠㉡㉢ 세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초단기근로자인 경우로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이 3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에서 1개월간 60시간(1주 15시간)미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간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60시간 이상(1주 15시간)만 되지 않으면 ..
2020년 인상된 고용보험료율과 인상이유는?, 근로자, 사업주 부담액(계산예) 2020년 인상된 고용보험료와 인상이유는?, 근로자, 사업주 부담액(계산예)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존 고용보험료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1.3%가 부과가 되었으며 이의 절반씩인 0.65%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했습니다. 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가 23%가 인상이 되었으며 고용보험료율로 따지면 1.3%에서 1.6%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율이 각각 0.65%에서 0.8%로 되었습니다. 즉, 보험료율기준 각각 0.15%가 인상이 된 셈입니다. 2020년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평균 부담액은? 위와 같이 고용보험료 인상에 따라 1년 기준 근로자의 경우 약 7만원이 오르고 사업주는 41만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