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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사업주의 처벌 수위는?,(업무상과실치사상범죄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사업주의 처벌 수위는?,(업무상과실치사상범죄적용?)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 산업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전보건위기탈출앱을 통해서 사망(중대)재해 소식을 듣고 있는데 6월 28일만 하더라도 5건의 사고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수 석유화학공장에서 트럭운전자가 트럭짐칸위의 실려 있던 짐이 바닥에 있던 운전자 쪽으로 쏟아지면서 진흑포대에 깔려 병원이송치료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즉, 옆에서 진흙포대를 내리는 작업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갑자기 트럭에서 진흙포대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발생하는 사고에는 사고 원인이 모든 사고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관리적, 교육적, 기술적인 원인 등에서 사고의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직접적인 원인에서는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에서 ..
사업자등록증 정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선임의무 등 위반여부 확인은(업종) 사업자등록증 정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선임의무 등 위반여부 확인은(업종)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정부의 경우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클린보조금지원사업을 할 때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의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경우 정확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세금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요건이 매출액 기준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없고 부가세신고나 부가세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납부를 해야 ● 사업자등록증으로 알수있는 정보는? 사업자등록을 보면 지역은 어디인지 개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종은(사업자등록번호인가, 산재관리번호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종은(사업자등록번호인가, 산재관리번호인가?) ● 산업안전보건법의 업종분류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재예방요율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교육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10%가 감면이 되고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20%가 감면이 됩니다. 다만 현재는 제조업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조업이란 명확하게 어디에 나와있는 제조업일까요? 안전보건공단에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신청했는데 제조업이 아니라서 교육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분명 제조업인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서비스업이랍니다. ● 관련사안에 따라 업종적용이 서로 다른 경우 발생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 산재예방요율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를 할일을 해..
소규모 현장 근로자(건설일용직 등)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은? 근로자(건설일용직 등)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영세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무료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 작업환경측정비용은 무려 8,000여개 사업장에 지원했으며,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6만여명의 근로자들을 지원했습니다.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은 업종에 따라 제한? 작업환경측정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야 하며(관련글 : 작업환경측정이란 ?) 제조업, 건설업, 광업, 서비스업 등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측정대상 유해인자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환경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업종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특, ..
2015년도 임업재해 현황(근로자수, 재해율, 재해자수,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2015년도 임업재해 현황(근로자수, 재해율, 재해자수,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 2015년도 임업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아래 2015년도 국내 전 산업의 업종별 재해현황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임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년도 임업의 전체근로자 약 86,565명 중 1,62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100명 중 약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국내 전 산업의 평균재해율이 0.5%에 비해 임업의 경우 1.88%입니다. 국내 전 산업의 평균재해율보다 임업의 경우 약 3.5배 정도 높습니다. 임업의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15년도 한해 1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만인율의 경우 전 산업이 1.01인데 반해 임업의 경우 1.85%로 약 85%정도 높게 사망하고 있습니다...
사고재해 및 사고사망재해 발생형태별 분류(어떤 형태의 사고가 가장 많은가?) 사고재해 및 사고사망재해 발생형태별 분류(어떤 형태의 사고가 가장 많은가?) 지난번 글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재해자수와 사고사망자수를 비교해보았습니다.(관련글보러가기) 이번글에서는 우리나라 전 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재해와 사망재해의 발생형태별구분을 해보겠습니다. ● 전 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재해자수 발생형태별 분류 2015년 전체 사고재해자수 82,210명 중 가장 많은 사고재해자수의 발생형태는 넘어짐(19%), 떨어짐(17.2%), 끼임(16.4%)입니다. 넘어짐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끼임의 경우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떨어짐의 경우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 2015년 발생형태별 사고재해자수 표 ● 전 산업에서 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확인, 이수증 발급 및 재발급 절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확인, 이수증 발급 및 재발급 절차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전국기초안전보건교육장소(바로가기)에서 현장 발급해드립니다. 반명함판사진을 준비해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기관별로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발급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매 시간마다 싸인(체크)를 하기 때문에 빠지면 당연히 안됩니다. 교육 미수료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 교육이수여부 확인하는 곳 교육이수증이 주민등록증정도 되기 때문에 가지고다니다 보면 분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교육이수 여부가 등록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서 하지만 전체 교육이수현황 총괄관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진단 대상사업장, 자율 및 명령진단 구분, 종류, 절차, 비용은? ○ 안전보건진단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진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단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건강진단이라는 단어때문입니다. 그 의미와 동일하며, 건강이 아닌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진단의 목적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함이며, 안전보건진단은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 안전보건진단대상 사업장은? - 안전보건진단 대상사업장은? : 1.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2.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발생위험이 높은 사업장-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 안전보건진단명령주체는? : 고용노동지청 - 진단실시기관은? : 안전보건기관(안전보건공단 및 재해예방기관 등) - 진단명령거부시의 과태료는? :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