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업종, 근로자수에 따른 선임대상, 비대상, 자격, 선임시기 및 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업종, 근로자수에 따른 선임대상, 비대상, 자격, 선임시기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가 선임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안법에서는 이러한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에 대해서 업종별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안전이 중요하지만 사업이란 이윤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도한 안전규제는 사업경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와 함께 가장 중요시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실제 사고발샐시 근로감독관이 관리책임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함)의 선임에 대해..
산업재해, 중대재해, 안전보건진단 등 용어정의 및 산안법적용 업종, 산재처리 업종기준
산업재해, 중대재해, 안전보건진단 등 용어정의 및 산안법적용 업종, 산재처리 업종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애매모호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해당 법률에 따라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위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처벌법이라기 보다는 '근로자의 생명보호법'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이유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확립하고 정부, 사업주, 근로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과 이를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서 결국 근로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산업재해란?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물, 원재료, 설비, 가스, 분진, 증기 등에 의해서 사망, 부상,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