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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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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로 1주 (1일,2일) 근로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금액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1주 (1일,2일) 근로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금액은?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수당과 실업급여(3개월 미만 근로시) 비대상이 됩니다. ▶(관련근)초단시간,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과 실업급여는?(보러가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초단시간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아래항목의 ㉠㉡㉢ 세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초단기근로자인 경우로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이 3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에서 1개월간 60시간(1주 15시간)미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간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60시간 이상(1주 15시간)만 되지 않으면 ..
2020년 인상된 고용보험료율과 인상이유는?, 근로자, 사업주 부담액(계산예) 2020년 인상된 고용보험료와 인상이유는?, 근로자, 사업주 부담액(계산예)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존 고용보험료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1.3%가 부과가 되었으며 이의 절반씩인 0.65%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했습니다. 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가 23%가 인상이 되었으며 고용보험료율로 따지면 1.3%에서 1.6%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율이 각각 0.65%에서 0.8%로 되었습니다. 즉, 보험료율기준 각각 0.15%가 인상이 된 셈입니다. 2020년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평균 부담액은? 위와 같이 고용보험료 인상에 따라 1년 기준 근로자의 경우 약 7만원이 오르고 사업주는 41만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횟수완화, 소정급여일수와 워크넷 입사지원한도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횟수완화, 소정급여일수와 워크넷 입사지원한도 고용보험법은 개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19년 10월 1일 변경된 부분의 핵심은 실업급여가 늘어난데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 퇴직자의 경우 변경된 구직급여일수가 적용이 됩니다. [변경 구직급여 지급액] [변경 소정급여일수] ▶(관련글)2019. 10. 1.일 이후년 이후 실업급여 변경기준은(보러가기) 그 전인 19년 2월 1일에 1차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봅니다. ㉠재취업활동 횟수 재한 실업급여란 단순히 실업했다고 주는 것이 아닌 실업급여지급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매월별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증빙을 ..
직장생활 중 성문제 발생과 진급, 성(폭력,희롱 등 문제 및 출퇴근거리 퇴사와 실업급여 직장생활 중 성문제 발생과 진급, 성(폭력,희롱 등 문제 및 출퇴근거리 퇴사와 실업급여 직장생활에서 봉급인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진급하는 것과 급여가 오르는 것입니다. 진급을 하게되면 급여는 자동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급여가 오릅니다. 기사자격증의 경우 5만원, 기술사자격증의 경우 10만원입니다. 기사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은 많지만 기술사자격증은 회사에서 2명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취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장생활과 진급 직장생활에서 진급을 하려면 인간관계가 좋아야 함은 물론 업무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업무능력을 2가지로 구분이 되며 실제로 일하는 능력 + 관련 자격(석박사, 기사, 기술사, 관려낮격증 등)보유입니다. 물론 회사에 따..
고용보험 상실코드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오입력 확인청구, 불복절차(심사청구) 고용보험 상실코드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오입력 확인청구, 불복절차(심사청구) 직장생활을 중도에 그만 둔 경우 회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이직(그만둠을 의미함)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경우라도 각각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피보험자격상실신고란의 '상실사유'입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 사업주과 관계가 좋지 않게 그만둔 경우에는 이 코드를 의도적으로 잘못입력하여 고용보험을 수급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오입력확인청구,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에 따른 심사(재)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4대사회보험료를 납부..
표준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만료와 재계약(근로조건저하), 정년퇴직과 실업급여 수급 표준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만료와 재계약(근로조건저하), 정년퇴직과 실업급여 수급 매년마다 퇴직하는 상사, 선배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께서 장기근속에 대해서 보장을 해 줍니다. 특별히 본인이 60세 이전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까지 일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회사에서 65세까지는 계약직을 고용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직일 때와는 급여차이가 발생합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 고용보험을 수급하기 위해서 한가지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짜고 자발적퇴사인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케 하기 위해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 반환..
정년퇴직의 3요소,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로 인한 실직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정년퇴직의 3요소,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로 인한 실직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정년퇴직 할수 있을까? 최초 기업에 입사를 해서 30여년간 한 곳에서 근무하고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30년이면 한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정년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가 없어야 하고,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큰 과오(횡령, 근태불량 등)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만큼의 스트레스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장의 선택은 결혼과 아울러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경영상 이유와 해고 고용노동지정을 방문해보면 가끔씩 해고를 당한 분들이 '부당해고'라 하여 시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
실업(구직)급여 신청시기, 퇴직 후 신청시기에 따른 남은 소정급여일수? 실업(구직)급여 신청시기, 퇴직 후 신청시기에 따른 남은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급요건에 적합했다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기한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퇴직한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퇴직 후 1년이내에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19년 10월 1일 이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월로 환산시에 4개월~9개월까지 입니다. 만약 퇴직 후에 바로 신청한 경우라면 해당 소정급여일수만큼 전체 수급가능합니다. 만약 소정급여일수가 270일(9개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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