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보건정보

(54)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의 요지 게시는?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의 요지 게시는?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보기 위해서 사업장을 방문해보면 예전에는 휴게실 등에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게시'라고 해서 게시판에 붙여놓거나 소책자로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법령의 게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현장 점검시에 '법령의 요지 게시'가 되어 있는가 해당 내용은 누락되지 않았는가를 점검하고 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사실 근로자도 해당 사업장의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내용 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작업하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인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어떠한 내용을 협의 ..
산재보험 Q8>근골격계질환, 질병 등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는? 산재보험 Q8>근골격계질환, 질병 등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는? 평소에도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회사내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회사의 물리치료실과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보고시점인 30일이 지났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되지 않아서 근로복지공단에 결국은 산재요양신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 30일이 경과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의무 위반인지요? TIP>근골격계질환, 질병 등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는?"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전문의를 통해서 요양승인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가 삐끗한 경우 그 날짜가 산업재해 날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1~2일 내로 좋아질 수도 있으며 또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산업재해, 중대재해, 안전보건진단 등 용어정의 및 산안법적용 업종, 산재처리 업종기준 산업재해, 중대재해, 안전보건진단 등 용어정의 및 산안법적용 업종, 산재처리 업종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애매모호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해당 법률에 따라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위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처벌법이라기 보다는 '근로자의 생명보호법'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이유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확립하고 정부, 사업주, 근로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과 이를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서 결국 근로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산업재해란?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물, 원재료, 설비, 가스, 분진, 증기 등에 의해서 사망, 부상, 질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사업주의 처벌 수위는?,(업무상과실치사상범죄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사업주의 처벌 수위는?,(업무상과실치사상범죄적용?)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 산업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전보건위기탈출앱을 통해서 사망(중대)재해 소식을 듣고 있는데 6월 28일만 하더라도 5건의 사고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수 석유화학공장에서 트럭운전자가 트럭짐칸위의 실려 있던 짐이 바닥에 있던 운전자 쪽으로 쏟아지면서 진흑포대에 깔려 병원이송치료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즉, 옆에서 진흙포대를 내리는 작업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갑자기 트럭에서 진흙포대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발생하는 사고에는 사고 원인이 모든 사고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관리적, 교육적, 기술적인 원인 등에서 사고의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직접적인 원인에서는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에서 ..
사업자등록증 정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선임의무 등 위반여부 확인은(업종) 사업자등록증 정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선임의무 등 위반여부 확인은(업종)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정부의 경우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클린보조금지원사업을 할 때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의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경우 정확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세금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요건이 매출액 기준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없고 부가세신고나 부가세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납부를 해야 ● 사업자등록증으로 알수있는 정보는? 사업자등록을 보면 지역은 어디인지 개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종은(사업자등록번호인가, 산재관리번호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종은(사업자등록번호인가, 산재관리번호인가?) ● 산업안전보건법의 업종분류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재예방요율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교육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10%가 감면이 되고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20%가 감면이 됩니다. 다만 현재는 제조업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조업이란 명확하게 어디에 나와있는 제조업일까요? 안전보건공단에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신청했는데 제조업이 아니라서 교육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분명 제조업인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서비스업이랍니다. ● 관련사안에 따라 업종적용이 서로 다른 경우 발생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 산재예방요율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를 할일을 해..
소규모 현장 근로자(건설일용직 등)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은? 근로자(건설일용직 등)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영세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무료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 작업환경측정비용은 무려 8,000여개 사업장에 지원했으며,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6만여명의 근로자들을 지원했습니다.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은 업종에 따라 제한? 작업환경측정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야 하며(관련글 : 작업환경측정이란 ?) 제조업, 건설업, 광업, 서비스업 등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측정대상 유해인자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환경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업종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특, ..
2015년도 임업재해 현황(근로자수, 재해율, 재해자수,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2015년도 임업재해 현황(근로자수, 재해율, 재해자수,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 2015년도 임업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아래 2015년도 국내 전 산업의 업종별 재해현황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임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년도 임업의 전체근로자 약 86,565명 중 1,62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100명 중 약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국내 전 산업의 평균재해율이 0.5%에 비해 임업의 경우 1.88%입니다. 국내 전 산업의 평균재해율보다 임업의 경우 약 3.5배 정도 높습니다. 임업의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15년도 한해 1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만인율의 경우 전 산업이 1.01인데 반해 임업의 경우 1.85%로 약 85%정도 높게 사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