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부담(사근로자, 원청, 하청, 출장비, 교통비, 수당, 교육비 무료지원기관)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부담(사업주, 원청, 하청, 출장비, 교통비, 수당, 교육비 무료지원기관)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유료교육입니다. 따라서 교육기관 방문 교육시 교육비 3만원~4만원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실시 의무가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 부담입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 기초안전 교육시 출장비, 교통비 등 수당은?

교육을 참석하려면 교육등록비 외에도 교통비, 점심값, 일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임금손실 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업주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표 및 일자(예)

* 아래는 교육실시기관 중 한군데의 교육시간표입니다. 여기는 매일 교육이 있으며 오전 08:30~12;30분(4시간), 오후 13:00~16:50분(4시간)씩 이루어 집니다. 토요일에도 교육일정이 매일 오전 07:30~11:20분(4시간)씩 있습니다. 일요일에도 월 1회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 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방문해서 교육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장소(회사식당, 교육장 등)은 회사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교육방문전에 꼭 먼저 전화하셔서 교육일정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원청과 하청인 경우 기초안전보건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해당공정별로 하청업체가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 기초안전교육시에 원청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을 해 놓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원청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하청업체의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무료교육지원은?

기초안전보건교육비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무료라면 좋겠지만 현재는 특정 대상만 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년마다 정부지원금액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해 예산 소진시에는 무료교육지원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받으셔야 지원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교육비 무료지원대상 : 사회취약계층근로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만 55세이상 근로자

③ 취업희망카드소지 3개월이상 장기실업자

④ 장애인

■ 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지원시 서류제출은?

*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초수급자카드, 장기실업자의 경우 취업희망카드,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만 55세 이상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교육기관별로 무료지원시 제출받는 서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지원 신청기관은?

* 교육비 무료지원은 모든 기관이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 86개기관 중에서 72개소입니다. 14개기관을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무료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는 무료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의 72개기관입니다.